2024.05.15 (수)
'지검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에 있는 ㈜광성정밀에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상돈 대전지검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차맹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최강주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아산희망센터』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아산희망센터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내 중...
청해진신문 창간15주년 기념 지역발전대상 표창 및 노래경연대회 성료인기가수 진주아 초청공연,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 공연 ▲ 완도문화원 무형문화 퓨전난타팀의 특별공연이 시작되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좋은 신문, 정론애향”을 지향하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발행인 김용환)의 창간15주년 기념식은 1부 완...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국민을 암행어사로 모십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성되어 일선 검사장에 대해 ‘인사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초대 감찰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목사 등감찰위원들은 A모 지검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A모 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회장 B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
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
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
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